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514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어 입점 업체들의 필수 이용처가 되었어요.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경제적 우위를 악용해 부당한 계약 변경, 정산 지연 등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명시하고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권한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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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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