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188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현행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규정이 부족해요.

이 법안은 계약서 작성·변경 통지·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요.

통과되면

  •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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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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