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성환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청정수소의 정의와 인증제도만 규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수소경제 이행이 더디고 탄소중립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수소에너지 설비 정의 신설, 관련 사업비 예산 계상, 투자권고 및 이용의무화 등을 규정해 수소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과 활용이 확대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구체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0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