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1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 등 물리적 재난만 정의하고 있어요.

지난해 새올 행정시스템 마비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는데 대응이 미흡했어요.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마비에 대한 대응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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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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