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연접한 사업의 면적 한도 해석에 논란이 있었어요.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경관·교통·재해·교육심의 등으로 확대하며,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 전체 면적을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도심지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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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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