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둬요.

현재 이들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데 집행기관 소속 인력이 전입돼 견제 역할이 제대로 안 돼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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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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