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0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따른 학교장·인솔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장과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사고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해요.

지침을 따랐음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 부담이 커요.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니면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학교장과 인솔교사의 부당한 책임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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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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