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을 법령과 규칙으로 보장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면서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피해를 입어요.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규칙으로 정해요.

통과되면

  •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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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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