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소개·정보제공·근로자공급 사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이 현재 7일이에요.
기한이 짧아서 폐업신고가 누락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폐업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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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