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의 균형잡힌 발달을 취지로 하는 제도예요.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참가가 제한되고 체육 분야만 특별 대우하는 형평 문제가 있어요.
최저학력 미달 학생의 경기 참가 제한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자는 반드시 참가 허용해요.
통과되면
-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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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