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5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고등학생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초·중학생 선수들은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해요.
초·중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초·중학생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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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3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