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9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요원 배치와 전문가 사전답사를 허용하고 인솔교사 책임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 밖 교육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해요. 안전에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안전을 확인해야 해요.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인솔 교사의 책임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학교장이 안전 전문가나 기관에 사전답사를 하게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어요. 인솔교사 등이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요.

통과되면

  •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인솔교사의 과도한 책임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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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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