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을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있어요.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다르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보훈부장관이 형평 고려 기준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는 보조금을 주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보훈대상자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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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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