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여 화학물질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등 영업을 하는 협회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요.

협회는 화학물질 산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 이해충돌 우려와 공정성·책임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새로 설립하여 화학물질 관리 공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장관이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화학물질 관리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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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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