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74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 변경 시 안전 서류 첨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일산 동구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시공 중에 기초형식을 변경했기 때문이었어요.

시공 중 중요 구조 변경으로 인한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안전 확인 서류 첨부 요구가 없었어요.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 변경 허가·신고 시 건축물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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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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