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8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KTX, SRT 등 간선철도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19 이후 철도 좌석 예매가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됐는데,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과 동일한 예약 방식을 적용받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부 철도사업자가 설날·추석 등에 교통약자 우선 예약을 제공하지만, 사업자별로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원활한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폭넓게 보장되게 됩니다.
- 모든 간선철도에서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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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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