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비자 이용후기 악성 악용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고, 불공정 소비행위가 금융·관광·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83.4%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했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책무를 개정해 소비자가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부당한 요구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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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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