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중 다수가 행동 문제로 즉각적이거나 예방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와 전문인력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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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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