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적 성과 관리 체계가 부족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기금 성과분석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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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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