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6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비율을 높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 비율이 현재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기금들이 충분한 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의무 배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의무 배분율을 높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 대상에 추가하여 지방소멸 대응 재원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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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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