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0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거두기 위해 계좌를 압류할 때 포괄적 방식으로 압류하면서 생계형 저소득층의 소액예금까지 압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공단이 체납자 계좌 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 압류가 방지되게 됩니다.
  •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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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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