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의안번호 220203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호에 관한 독립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로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간호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치료 중심이라 질병 예방, 요양 간호, 장기요양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간호 정책의 법적 기반도 부족해요.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면허·업무·양성, 장기근속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요.
통과되면
- 간호사 등의 처우와 노동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 건강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간호법의 다른 법안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