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8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보호법에서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고 '과몰입'으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했지만, '중독'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독'은 신체 기능 장애를 뜻하는 의학용어라 게임에 쓰기엔 부적절하며,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법의 모든 '중독'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을 돕습니다.

통과되면

  • 게임 과몰입 청소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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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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