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2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외발매소 내에서 경마와 무관한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외발매소 전체가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요.

같은 건물에 청소년 지원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무관한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상생과 청소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외발매소 내 경마 무관 시설의 청소년 이용이 허용됩니다.
  • 청소년 보호와 지역상생이 함께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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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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