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을 치유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가 있지만, 도박 예방과 치유 지원은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요.

청소년 도박 중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도박이 학교폭력·절도·가출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도박 실태조사, 예방 교육,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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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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