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실에서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 선정적인 보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요.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4,085건 중 61%가 인터넷신문 기사 건으로,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언론이 취재·보도 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도록 하며, 정정보도청구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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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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