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신장식·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공무원도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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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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