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0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 시 직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합니다.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 사립학교 교원도 불공평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사립학교 유·초·중등교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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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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