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4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안전장치 할인 대상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사고원인 파악이 더 정확해지게 됩니다.
- 교통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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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