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 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하여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천 385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출구조사 결과가 일정 부분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선거 결과 예상이 더 정확해지게 됩니다.
  • 사전투표 시점의 유권자 의향도 파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