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사업 범위가 유사해서,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 운용의 신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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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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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