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여러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기관 간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방송미디어 진흥과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통합 수행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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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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