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0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나 종이상품권은 5% 할인만 발행되어, 모바일 약자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 사용 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가맹점들의 수용도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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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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