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5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을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선거의 투명성과 깨끗한 치르기를 위해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금고의 부실 예방 체계가 필요해요.

선거권 자격 보유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과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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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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