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 기간에 온라인 영업도 제한하고 있어요.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은 의무휴업일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유통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3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