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8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하고 지원 정책을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 플랫폼 산업 발달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시 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현행 법령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지원 정책에 한계가 있어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 도시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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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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