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안정성과 부실금고의 효율적 정리가 필요해요.
예금자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필요해요.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실금고 정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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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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