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5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근처에 초등학생 돌봄센터와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는 근로자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의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게 됩니다.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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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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