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3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을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구분해 실시하고 자료 제출 절차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인사청문이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균형있게 검증하게 됩니다.
  •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검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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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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