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5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기훈련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가혹 훈련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이 각 군의 규정을 초과하는 고강도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기훈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군기훈련의 강도와 범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게 됩니다.
  • 가혹 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이 효과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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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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