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플랫폼(OTT)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관련 연구·인력 양성,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기금의 간접 수혜자이지만 조성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 관련 투자의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분산되게 됩니다.
  • 사업자 간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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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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