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0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의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이 '폭행·협박' 처벌 규정은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군기훈련이라는 명목의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가혹행위 실시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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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