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장애인 전용 공간과 설비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기가 높이 설치되고 말뚝·충전기 사이가 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충전시설 설치 시 일정 규모 이상에는 장애인용 설비와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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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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