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제공 방식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바코드·디지털 파일을 제공합니다.

바코드는 특정 장비가 필요하고 디지털 파일은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바코드 대체 규정을 삭제하고 디지털 파일을 문자 형식으로 통일해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가 보다 강하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