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7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표준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외국인 정보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성명 표기가 다르고 한글 성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무부가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정보 관리가 일관되고 정확하게 되게 됩니다.
  • 수사·과세·복지 등 행정업무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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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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