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6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에 자격심사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임공관장은 특별한 외교업무 수행이 필요할 때 임용되는 공관장입니다.

임용 과정에서 자격 평가 시스템이 없어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을 평가하고 부적격자는 임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임공관장 임용 과정에 객관적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외교업무를 담당할 적격자가 임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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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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