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청년상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조직화·협업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별로 영업률 편차가 극심합니다. 진주중앙시장은 9.1% 영업률을 보이는 반면 일부 시장은 100% 영업률을 보입니다.

청년몰에 대한 조사에서 만족률은 51.2%로 불만족률 7.2%보다 7배 높지만,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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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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