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감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 정수는 제13대의 299명에서 제16대의 273명으로 감축되었다가, 이후 300명으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으며, 의원 정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하여 270명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금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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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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