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4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만 허용되어,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지 않습니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시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합니다.
통과되면
-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이 제고되게 됩니다.
-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외국환거래법의 다른 법안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