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8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나무병원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수목진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8년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현장에서는 수목진료 규정 적용의 미비점과 기술인력·이력·경력 관리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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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88)"로 적어 주세요.